'~~한다.'와 '~~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해야한다.'  '~~하여야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용어로 문장을 마감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혹자들은 나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를 타인에게 강제조항을 줄때는 '~~해야한다.' 또는 '~~하여야한다.'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경우의 해석이다.
우선 '~~해야한다.'  '~~하여야한다.'는 같은 말이므로 그 의미의 차이는 없다. 단지 계약서등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모든 문서에는 일관되게 '~~해야한다.'  '~~하여야한다.'중에서 한가지만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언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고 벌써 감을 잡았다면 당신은 16년동안 계약서를 작성한 달인의 경지에 올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템포가 다소 늦을 뿐~~
'~~해야한다.'  '~~하여야한다.'는 '갑''을'의 의무를 명기할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용어임을 알수 있다.
이에 반면하여 '~~할 수 있다.'는 '갑'또는 '을'이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의 사용용도는 어느 부분인가? 시행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시점에 그 기준을 둬야 한다. 아래의 예를 읽어보고 시점을 잡아 작성되는 계약서마다 적용하는 것이 좋다.
   1. 전체 토지의 계약이 되어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 일부 지주와의 중잔금 지급 부분 협의 등
   2. 분양대금의 납입시 자금의 선 처리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공사 또는 지주등과 협의 등
   3. 금융사와 대금의 지급시점과 관련된 협의 등
   4. 차입금과 관련하여 차입금의 회수 시점과 관련된 협의 등
즉 위와 같이 딱히 정하기 어려운 시점을 정할 경우 사용하라는 말을 이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것이다.


Tip :
아직도 많은 계약서 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데로 사용되어진다. 하지만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이번 장에서 확실히 알아 보았을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계약서는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단순한 워드 작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