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해지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해제

1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패전한 나라의 군인들은 모두 총기 해제를 당하였다.

2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3  직위 해제.

4 [법률]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함.

해지

[법률]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소멸하는 것.

[다음국어사전]

위 내용에서 해제와 해지는 법률적 해석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배워야 한다.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뤄지는 여러변수의 발생은 말 그대로 복잡다양하다.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작성해야하는 수많은 계약서들 마다 우리는 반드시 해제와 해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변호사조차도 검토과정에서 무심결에 넘어가버리는 단어임에 유의하자.

Tip :
해제는 말그대로 백지화를 의미한다. 해지는 통보가 우선한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한쪽의 통보(구두 또는 문서)에 의하여 언젠가(통보된 날짜 또는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는 백지화 된다는 것이다.
즉, 해제는 바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말하고, 해지는 상대가 약속을 지킬때 까지는 그 법적인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