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구역 땅속 폐석회 300만t
동양제철화학이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안의 땅속 폐석회가 땅위에 쌓아둔 폐석회의 42%인 234만여㎥에 이른다는 용역결과를 얻고도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으로 터파기 대상지역의 지하에 묻혀있던 폐석회가 146만여㎥에 이르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부실논란은 물론 앞으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폐석회 처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예고된다.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을 줘 폐석회를 쌓아뒀거나 쌓아둔 9개 침전지 22만4천여평을 대상으로 최대 5.3m(육상표고 기준)의 깊이로 모두 34개의 구멍을 뚫어 땅속 폐석회량을 조사했다.
처리비용 싸고 갈등 … 인천대교·수인선전철·용현학익지구개발 ‘삐걱’
인천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동양제철화학(주) 폐석회가 인천지역 각종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동양제철화학 부지를 통과하는 인천대교 연결도로를 건설하면서, 불법으로 매립돼 있는 폐석회 1만8천㎥를 확인함에 따라, 폐석회 처리 비용 부담을 놓고 동양제철화학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겨,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가 제 때에 건설되지 않을 경우, 수조원이 들어가는 인천대교는 일정 기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남구 학익동 동양제철화학 앞 독배 길에서 수인선 복선전철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 폐석회 4만5천㎥(추정치)가 묻혀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폐석회 처리비용을 놓고 동양제철화학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인선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발표된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과 관련, 지하에 매장된 폐석회의 양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의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남구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지하에 매립된 폐석회의 양조차 제대로 파악치 않고 개발계획을 세운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은 폐석회 매장량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폐석회로 인해 지역의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의 1차적인 책임이 동양제철화학에 있는 가운데, 수익은 인천지역에서 얻고 폐석회를 제 때에 처리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피해만을 낳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시와 남구청 등 행정기관은 폐석회의 무단방치 및 불법 매립을 수수방관함으로써 파생된 문제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인천연대는 “동양제철화학은 인천에서 오랫동안 공해를 배출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시는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업의 차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폐석회의 정확한 매장량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양제철화학 부지의 어떠한 개발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출처]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걸림돌|작성자 변화돌이
민관 공동감시단’ 발족 초읽기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를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단이 20일 발족됐다.
인천시 남구 학익1동, 용현5동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도화동 인천연대남지부 사무실에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를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단(단장 방창섭)’을 발족했다.
주민감시단은 용현5동 금호1차아파트와 학익동 일부주민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주민감시단의 대표는 앞으로 꾸려질 ‘민관공동 감시단’의 주민대표(1명)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족된 주민감시단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동양화학폐석회시민위(대표 하석용)에서 명시된 ‘주민감시단’설치, 지난해 5월 19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남구대책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관 공동감시단’ 설치 조건부가결 등 2가지 설치근거에 따른 것이다.
남구청도 지난해 ‘민관공동감시단’ 출범을 조건부로 매립시설 설치승인을 해 준 바 있다.
주민감시단 출범에 따라 곧 조직될 ‘민관공동감시단’은 ‘시민위 소속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감시단 5명, 주민감시단 1명, 남구의회 감시의원 2명, 남구청 1명, 시청 1명, 학익동 주민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한다’고 제의돼 있다.
이와 관련, 방창섭 단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감시단 발족 사실 조차 주민들에게 잊혀질 뻔 했다”며 “최근 인천대교 등에서 발견된 폐석회 등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남구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출처]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주민감시단 발족|작성자 변화돌이
용현ㆍ학익 구역 공장터 개발 계획 제출
동양제철화학이 인천시에 용현ㆍ학익 도시개발구역 내 공장 터 개발방안을 제시하면서 시가 마련한 기본계획과 비교해 상업, 주거, 업무용지는 대폭 늘리고 문화, 여가휴양, 첨단물류용지는 크게 줄여 개발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영상회의실에서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공장 터 개발방안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갖고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동양제철화학이 낸 개발방안은 52만4천337평의 부지를 ▲주거 10만3천391평(19.7%) ▲상업 3만3천980평(6.5%) ▲업무 5만1천823평(9.9%) ▲문화 3만2천388평(6.2%) ▲여가휴양 2만1천280평(4.1%) ▲자동차시설 1만4천655평(2.8%) ▲의료시설 1만3천970평(2.7%) ▲공공시설 25만2천850평(48.2%)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시가 마련한 용현ㆍ학익 구역 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은 동양제철화학 부지 52만4천83평을 ▲주거 9만3천194평(17.8%) ▲상업 5천737평(1.1%) ▲업무 1만5천98평(2.9%) ▲문화 5만7천590평(11.0%) ▲여가휴양 4만2천303평(8.1%) ▲첨단물류 5만3천45평(10.1%) ▲의료시설 1만6천476평(3.1%) ▲공공시설 24만660평(45.9%)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개발방안은 주거용지는 1만197평, 상업용지는 2만8천243평, 업무용지는 3만6천725평을 늘린 것으로 이 같은 안을 시가 수용하면 동양제철화학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반면 문화용지는 2만5천202평, 여가휴양용지는 2만1천23평을 각각 줄인 것은 물론 첨단물류시설은 아예 없애고 자동차시설을 배치키로 해 시가 추진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도시물류기능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양제철화학은 특혜논란을 의식한 듯 공공시설용지는 1만2천190평을 늘렸다.
이처럼 동양제철화학이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개발방안을 제출함으로써 폐석회 자가 매립문제에 이어 지역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동양제철화학은 공장 터를 랜드 마크가 될 1핵심(콤플렉스 존-복합시설용지)과 2거점(라이프 존-고품격 주거, 웰빙 존 - 여가ㆍ휴양ㆍ문화)으로 개발한다는 구상과 호텔 등 복합시설 선행 시행으로 주변지역 개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한다는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송영달 시 도시계획국장은 “동양제철화학이 제시한 안은 자신들의 의견에 불과할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문화관광체육국을 비롯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적의 개발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동양화학 개발이익 챙기기 급급|작성자 변화돌이
용현동은 군시설 잔류 '걸림돌'
SK저유소·동양제철부지 물망
현 청사부지도 타당 여부 검토
▲꼬여만 가는 군부대 이전= 현재 남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69년 건립된 옛 경인교대 건물로 3천여평의 부지에 5층짜리 건물이 너무 낡고 비좁아 주변 여러 곳을 임대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출처] 남구청사 후보지 '고심' |작성자 변화돌이
주거단지 개발 들러리일뿐"
인천시 7만평 필요 … 동양제철화학은 3만2천여평 제시
동양제철화학이 지난 5일 주거용지를 대폭 늘린 용현·학익지구 2차 개발계획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이 지역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단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규모와 관련 시설이 대폭 축소된 복합문화시설로 전락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또 지역 문화계 일각에선 인천시의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이 부지 및 예산 확보 계획 없는 개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현·학익지구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축소 우려는 동양화학이 시의 기본계획보다 주거·상업용지를 늘리고 문화용지를 대폭 축소한 용현·학익지구 1차 개발계획안을 내놓은 지난 1월 31일 이후부터 이뤄졌다. 이 같은 복합문화단지 축소 전망은 동양화학이 지난 5일 용현·학익지구 2차 개발안을 인천시에 제시하면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동양화학은 2차 개발안에서 문화부지를 인천시의 기본계획안 5만7천여평(11.0%)의 절반 가량인 3만2천여평(6.6%)으로 크게 줄였다. 2차 개발안에서 제시한 문화부지 규모는 1차 개발안에서 제시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인천시가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의 연구안에는 문화단지 전체 규모가 뮤지컬전용극장(2천석), 콘서트홀(1천500석) 등 공연시설 9천평과 시립미술관, 동아시아문화박물관 등 전시시설 9천평, 영상단지 2만5천평, 에듀테인먼트센터 2천평, 생활문화공간 2만평 등 모두 7만2천평에 달한다.
즉 동양화학이 문화부지를 대폭 확대한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인천시는 개발인가를 내주는 대신 공공시설 확보 등 더 많은 개발이익 환수를 목표로 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동양화학이 2차 개발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최종안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복합문화단지와 관련해 동양화학이 싱가폴 부동산 투자사인 C.D.L사의 투자를 통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복합시설 건물에 1만여평 규모의 공연·전시장을 설치하는 선에서 동양화학측과 타협을 하며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환경연대 이희환 집행위원장은 "동양화학의 2차 개발안은 복합문화단지를 들러리로 한 주거단지 확대 개발안에 불과하다"며 "복합문화단지가 인천문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닌 용현·학익지구 개발 명분용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복합문화단지의 본래 목적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시 7만평 필요 … 동양제철화학은 3만2천여평 제시 |작성자 변화돌이
매립토 사용시 건물 안정성 등 영향 논란 예고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일대의 폐석회 처리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수인선 5공구에서 출토된 폐석회를 이곳 설계업체가 송도 국제도시 매립토로 사용해 줄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3년전 옹진군 청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폐석회가 비용부담문제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인천대교 공사현장에도 대량의 폐석회가 발견돼 처리방안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인선 5공구(연수역~남부역)의 설계업체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 이 곳에서 나온 폐석회를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반입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폐석회가 나온 곳은 수인선 5공구 중 남구 용현동 동양제철화학(주) 공장부지를 지나는 구간으로 한국철도공사가 공사를 위해 도로를 파내면서 3만t 가량의 폐석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인선 설계업체가 땅 속 폐석회의 송도매립지 반입을 요청한 것은 현재 폐석회가 전북 군산시에서 처리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설계업체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석회를 송도 6·8공구에 매립토로 쓸 수 있는지 기술적·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번 요청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200만여t(추정치)의 땅 속 폐석회 처리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상에 쌓여있는 용현동 일대 폐석회는 동양제철화학 소유의 유수지에 전량 매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그러나 지하에 매장돼 있는 폐석회는 폐기물관리법 저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활동 과정에서 폐석회를 배출한 동양제철화학(주) 측이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거절하고 있어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장 폐석회를 파낼 수 밖에 없는 사업자들과 비용부담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옹진군청사를 신축하면서 파낸 폐석회는 아직도 청사 옆에 야적된 상태에서 비용부담문제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인천대교 공사를 진행하며 발견된 폐석회도 같은 이유로 처리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폐석회를 송도 국제도시 매립토로 사용했을 경우 그 곳의 식생과 수질,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및 분석이 이뤄진 적이 없어 매립토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 관계자는"이제라도 지하에 매립된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되는 폐석회 처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최근 폐석회를 묻은 매립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매립토 사용여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매립 폐석회 또 발견 처리방안 놓고 술렁|작성자 변화돌이
특혜주려고 애쓰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1. 인천시가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을 협의하면서 공공용지 비율이 줄어들고, 주거․상업용지 비율이 늘어나면서 동양제철화학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 지난 1월 인천시와 동양제철화학이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을 협의할 당시 동양제철화학은 공공용지 비율을 48.2%를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인천시 기본계획(안)에서는 공공용지 비율이 45.9%로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안보다 적었다. 그리고 동양제철화학이 지난 5일 인천시에 제출한 2차 개발계획(안)에서는 인천시의 의도를 파악이라도 했다는 듯이 공공용 부지 비율을 42%로 줄이고, 주거․상업용 부지를 26.6%로 상향 조정하였다.
3.남구대책위는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인천시는 동양제철화학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 이익을 동양제철화학에게 안겨 주었다. 만약 지금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개발계획(안) 대로 용현․학익지구가 개발된다면 동양제철화학은 중복특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공익을 앞세워야 할 인천시는 애초 개발계획(안)부터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개발계획(안)보다 공공용 부지를 줄이면서 동양제철화학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되었다.
4. 남구대책위는 2005년 4월에 안상수 인천시장과 면담에서 대량의 지하매장량과 관련하여 정확한 량을 요구하였다. 당시 시장의 지시로 동양제철화학이 도시계획부지내의 지하매장량이 200여만으로 추정되는 실사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동양제철화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립이기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5.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을 승인되는 순간 지하에 매장된 폐석회는 산업폐기물이 되고 만다. 추정치 200여만의 지하매장량에 대한 동양제철화학의 입장은 옹진군청 터파기공사와 제2연륙교 교각 터파기, 수인선 지하공사에서 발생한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극명하게 드러났다. 적법한 매립이라 자신들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게 뻔하다.
6. 남구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한다.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에 수백만톤에 달하는 지하매장량과 관련하여 동양화학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지역사회와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처리 계획을 세워서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과 인천의 미래를 책임져야하는 인천시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7. 남구대책위는 200만 되는 지하에 매장된 폐석회의 처리 문제방법을 우선논의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용현․학익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용지 비율을 50%이상 계획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밀실로 진행되는 인천시와 동양제철화학간의 개발계획 협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동양제철화학을 위한 인천시가 아니라 인천의 시민을 위한 인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 대책위원회
[출처] 동양제철화학의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작성자 변화돌이
동양 "합법적 매립 … 60억원 받겠다"
인천대교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 주변에 매립된 폐석회 처리비용문제를 놓고 한국도로공사와 동양제철화학(주)이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인천대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중 인천시 남구 용현동 동양제철화학 소유부지를 지나는 구간이다.
연결도로 공사를 위해 이 곳에 쌓여 있거나 묻혀있는 폐석회를 치우는 데 41억원이 드는데 한국도로공사가 동양제철화학에서 이 구간 땅을 매입하면서 이 돈을 뺀 만큼만 땅 값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잡음이 생긴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전체 토지대금 85억원 중 처리비용 41억원을 제외한 44억원만 동양제철화학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처리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땅 값의 절반 정도만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제철화학은 그러나 땅 값으로 60억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제철화학은 처리비용 41억원 중 땅 속 매립 물량을 처리하는 데 드는 16억원은 연결도로 공사에 따라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땅 값에서 뺄 수 없다는 것이다.
땅 위에 있는 폐석회는 국책사업인 인천대교에 이어지는 구간에 있어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댄다면 토지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동양제철화학측 설명이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이 곳에 묻힌 폐석회는 합법적 방법으로 매립됐고 연결도로 공사가 없었다면 처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두고 양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해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건의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26일 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한국도로공사는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법원에 토지대금 44억원을 공탁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동양제철화학은 원칙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결과가 크게 불리할 경우 재차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땅속 폐석회 처리비용 공방 |작성자 변화돌이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남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동양제철화학의 대체 유수지를 인천대공원 유수지로 정했다는 인천시의 방침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가 2003년 12월 31일 시장과 남구청장,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 간에 연수구 동춘동 앞 해상에 조성될 송도신도시 8공구, 1공구 사이에 폐석회 매립으로 없어질 10만여 평의 유수지를 대체할 유수지를 만들기로 합의하더니, 이번에 다시 방침을 바꿨다며 "안상수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닌 동양제철화학만을 위한 시장이냐"고 물었다.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 문제는 대체 유수지 선정으로 끝날 성질의 사안이 아니며 시가 폐석회의 적정한 처리와 대체 유수지 확보 문제, 용현·학익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동양제철화학 대체유수지 선정 특혜 의혹"|작성자 변화돌이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31일 체결한 『폐석회 처리 협약서』제3조 1호에는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 앞 해상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제8공구, 기존의 제1공구에 포위되는 반월형 수면(합의일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 계획 중인 호수 공원 내)에 보트놀이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나타나 있다는 것.
또한 제3조 5호에는 위 제1호에 정한 제8공구의 조성 계획이 유권기관에 의해 승인이 기각되거나 인천시가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기각 결정이 인천시에 통지 된 날, 또는 인천시장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사업 포기에 관한 의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시는 시민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대체수면을 지정하고 이를 시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1년이 넘도록 대체유수지를 지정하지 못했으며, 이번 시민위의 결정 또한 불법적치 돼 있는 폐석회와 향후 발생하는 폐석회만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한 협약서 제1조와, 대체수면 지정을 통한 친수공간 마련을 규정한 협약서 3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과연 시민위원회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인지, 아니면 용현학익지구 개발을 위해 동양제철화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인지 알 길이 없다.”며“시민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협약서까지 수정하면서 인천대공원 내 호수를 대체유수지로 지정하고 적법하게 매립된 지하매장량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더구나 지하폐석회의 경우에는 아직 성분분석결과 조차 나와 있지도 않을뿐더러, 어떤 폐기물인지 확인조차 안 된 상황에서 매립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특히“용현·학익지구개발사업 관련 폐석회 적치 주변 땅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인 ‘2008년 1월 사전환경타당성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이 곳을 토양오염우려지역 ‘가’로 분류하고 있다.”며“보고서 곳곳에는 중금속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구대책위원회의 활동기간에도 맹독성 제초제인‘파라콰트’가 폐석회더미 위에 무더기로 방치된 채 발견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지하에 매장된 폐기물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위원회의 이번 지하매장량 처리방법의 결정은 조령모개(朝令暮改) 같은 황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시민위원회가 최종 제출한 2003년 4월 보고서에는 대체보트장과 폐석회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용현학익지구개발사업을 시작토록 돼 있는데, 이는 수십 년간이나 지속된 지역의 현안을 우선처리하고 개발사업에 앞서 폐석회처리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이 보고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동양제철화학만을 위한 개발지구 지정이나 폐석회 매립공사는 명백한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시민위원회도 시민을 외면한 채 엉뚱한 행동 말고 약속대로 대체유수지를 마련하고 지하폐석회에 대한 성분부터 조사해야 함은 물론, 인천시와 남구청도 이를 방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남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금의 타협이나 물러섬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하폐석회 처리에 대한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시민위원회 관계자는“이미 인천사회 전체가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변경안을 내놓은 것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독 물질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인천의 발전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출처] 동양제철화학 지하폐석회 처리 월권행위 논란|작성자 변화돌이
이 뻘이 함유하고 있는 중금속들의 농도는 자연함유량보다 최고 3~6배나 높아 동양제철화학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토양의 자연함유량’이라고 밝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동양화학 폐기물 불법매립 논란
폐석회 묻을 유수지 굴착때 나온 뻘 중금속, 자연함유량의 최고 3~6배
동양제철화학이 폐석회를 묻기 위해 유수지를 터 파기하면서 나온 중금속 오염 뻘(저니토) 10만여t을 회사 터 일부지역 수 천평에 옮겨놓고 있어 폐기물 불법매립 논란이 일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이 유수지(10만4천평)의 일부를 터파기(1단계)하면서 발생한 뻘을 깊이 5m로 판 동양제철화학 터 4천800여 평에 옮기고 있다.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은 폐석회를 묻는 관리형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유수지의 물을 뺀 뒤 19~25m의 깊이로 터 파기를 하고 있다.
1단계 공사를 위한 동양제철화학과 계열사가 냉각수 저장시설로 활용했던 유수지의 일부인 4만8천여평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나온 뻘은 8만㎥로, 무게로는 16만여t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뻘이 함유하고 있는 카드뮴과 수은 등 중금속 농도는 동양제철화학이 주장했던 토양의 자연 함유량보다 최고 3~6배 높아 폐기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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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 ㎏당 카드뮴은 0.782~0.899㎎으로 조사됐으며, 납은 6.022~23.359㎎, 수은 0.0720~0.2932㎎, 구리 17.302~26.069㎎, 비소는 1.151~1.744㎎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시와 남구, 시보건환경연구원, 시민단체 등이 2005년 2월 동양제철화학 터의 토양과 수질오염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동양제철화학은 2004년 관리형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유수지 토양의 중금속 농도는 토양의 자연함유량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동양제철화학은 당시 ㎏당 카드뮴은 불검출~0.537㎎으로 주장했으며, 납은 불검출~3.683㎎, 수은 불검출~0.012㎎, 구리 불검출~3.265㎎, 비소는 불검출~0.192㎎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동양제철화학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뻘을 옮겨 놓은 적치장에 침출수 처리시설 없이 인근 도랑으로 연결된 관로만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뻘은 물기를 제거한 뒤 일반 흙처럼 재활용할 수 있으나 중금속에 오염된 뻘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뻘에 대한 용도가 뚜렷히 정해 있지 않은 상태다.
동양제철화학측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 당시 이 뻘은 적치장에 옮겨 놓고 물기를 뺀 뒤 성토재나 복토재로 사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동양화학 폐기물 불법매립 논란|작성자 변화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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